트럼프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축소로 830억 달러 투자 증발, 고용 위축 가속화
대선 캠페인 시절부터 끊임없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는 사기"라며 날을 세우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약이 현실의 법안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제조업 전반이 거대한 역풍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의 자금줄이 마르고 공장 건설이 멈추는 물리적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 14일, 노동조합과 환경단체의 강력한 연합체인 ‘블루그린 얼라이언스(BlueGreen Alliance)’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는 현 미국의 친환경 투자 냉각 실태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OBBBA'라는 브레이크, 그리고 증발된 830억 달러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적 업적이라 치켜세우는 대형 감세 및 세출조정법, 이른바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작동하면서 바이든 정부 시절의 핵심 친환경 인센티브들이 일제히 가위질을 당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합니다. 대형 배터리 공장, 전기차 조립 라인, 태양광 및 풍력 설비 등 대규모 미래 투자를 약속했던 223건의 핵심 프로젝트가 일제히 중단되거나 무기한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허공으로 날아간 직접적인 투자 금액만 무려 829억 달러(약 112조 원)에 달하며, 이 사업들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려던 11만 1,765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구직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블루그린 얼라이언스는은 이를 두고 "현 정권의 규제 철폐와 세제 혜택 축소가 미국 제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치명적인 파괴력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무너지는 안전망, 120만 명의 잠재적 리스크
더 심각한 대목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환경 및 안전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존 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일터 보호막마저 약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유도하겠다며 빗장을 풀어줬더니, 도리어 노동 환경의 질적 저하와 구조조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양새입니다.
보고서는 향후 먹구름이 더 짙어질 것이라 경고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 요건이 극도로 엄격하고 까다로워지면서, 현재 직간접적 영향권에 놓인 3,034건의 제조 및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리스크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향후 사업성 악화로 흔들릴 수 있는 잠재적 투자 규모는 무려 6,952억 달러(약 940조 원), 위태로운 일자리는 120만 명에 육박합니다. 정책 리스크 하나가 시장 전체를 자금 조달의 공포 속으로 밀어 넣은 셈입니다.
📝 Editor's Note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취재하며 항상 뼈저리게 느끼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시장과 기업은 '규제'보다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환경 규제가 가해지더라도, 일관된 타임라인만 제시된다면 기업들은 막대한 R&D 예산을 투입해 기술로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백조 원짜리 국가 보조금 제도가 통째로 사라지고 생겼다를 반복한다면, 그 어떤 이사회도 조 단위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결단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외치며 감세법을 통과시켰지만, 오히려 그 법안은 미국 땅에 짓고 있던 수많은 친환경 공장들의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세제 혜택 철회가 가져온 이 거대한 지연 사태는, 향후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와 공급망 패권의 주도권을 어디로 흘러가게 만들까요?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안개 속에서 미국 제조업의 고심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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