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시한 앞두고 줄다리기 중인 미국과 캐나다

북미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흔들던 미국과 캐나다 간의 관세 갈등이 마침내 해결의 물꼬를 터트리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통상 수장 간의 긴급 회담 이후, 캐나다 측에서 합의에 극히 가까워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수입품에 예고했던 50% 관세 발동을 3일간 유예하면서 벌어낸 시간은 22일 오전까지입니다. 만약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200억 달러 규모의 묵직한 관세 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었죠.

자동차 관세 15% 상한선과 철강·알루미늄 절감안

시장과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역시 완성차와 부품에 부과될 관세율입니다.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캐나다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최고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철강과 알루미늄 역시 50%에서 25%로 절반가량 깎아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공급망 파괴라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양국이 현실적인 타협점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미 완성차 제조사들은 국경을 넘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품 공급 구조를 갖고 있기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면 일단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세부 원산지 산정 방식을 둘러싼 막판 셈법

다만 최종 서명까지 넘어야 할 세부 쟁점들은 여전히 까다롭게 남아있습니다. USMCA(미국·메시코·캐나다 협정) 대상 품목들을 어떤 기준으로 관세 산정에 포함할지, 그리고 미국 측에 독자적인 규칙 변경 권한을 부여할지가 팽팽한 논란거리이죠.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캐나다산 부품의 비율을 개별 차량 단위로 계산할지, 아니면 브랜드 전체나 넓은 범주로 산정할지에 대해서도 밀고 당기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관세율이라는 겉표면의 숫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원가 산정 방식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셈법입니다.

Editor's Note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북미 시장은 공급망의 유기적인 결합이 가장 고도화된 지역입니다. 부품과 완성차가 국경을 여러 번 넘나들며 완성되는 구조다 보니, 섣부른 고율 관세 정책은 타국뿐만 아니라 자국 제조업체들에도 곧바로 원가 압박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죠.

이번 관세 인하 타협안은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도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율 완화의 반대급부로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산정 기준이 도입된다면, 완성차 업체들은 부품 조달 체계를 한층 더 까다롭게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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