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의 중단, 중국이 전기차 세제 혜택 끝내는 이유

그동안 중국 자동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었죠. 보조금은 물론이고 각종 세금 면제 혜택까지 주어지면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재정부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씁슬해 할 발표를 내놓았네요. 저연비 내연기관차와 전기차(EV) 소유자에게 주어지던 차량·선박세 감면 조치를 2027년부터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12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15년 만에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셈입니다.

하이브리드 면세부터 전기차 비과세까지 전면 종료

기존에는 기준을 맞춘 저연비 내연기관차는 세금이 반값이었고, 하이브리드차나 전기 상용차는 세금이 아예 면제됐었죠. 게다가 순수 전기차와 수소 연료전지 승용차는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이 모든 특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일반 내연기관차와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하니 오너들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유지비가 제법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소득 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성숙이 불러온 자연스러운 세수 보존의 단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도로를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거둬들이는 자동차 관련 세금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도로는 계속 정비해야 하고 인프라는 늘려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해지는 부작용이 생긴 것이죠.

결국 친환경차를 특별 대우하며 키우던 육성 기간이 끝났고, 이제는 일반 차량처럼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보편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지만, 전기차 침투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글로벌 시장 어디나 거쳐야 하는 필연적인 과정에 가깝습니다. 다만 현재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치열한 가격 인하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세제 혜택 종료가 단기적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ditor's Note: 보조금 버팀목이 사라진 친환경차의 진짜 자생력

기술이나 제품이 시장에 안착하는 초기에는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이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그 수혜를 가장 확실하게 입었기에 지금처럼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영원한 혜택은 없습니다. 구매 보조금이 축소된 데 이어 유지비와 직결되는 차량·선박세까지 정상 과세로 전환된다는 것은 친환경차가 내연기관차와 완전히 동일한 조건에서 순수한 상품성만으로 경쟁해야 하는 시기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린 뒤에 찾아올 시장의 냉각기를 브랜드들이 어떻게 버텨낼지, 진짜 체력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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